몽골근로자 보험 및 신탁에 관한 교육자료

1. 출국만기보험

가. 도입 목적

사업주에게 몽골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또는 일시금 신탁을 가이뷰ㅏ게 함으 로서 사업주가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몽골근로자 불법체류 방지 및 출국유도.

나. 가입 대상자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로써 취업활동기간(3년) 중 1년 이 상 취업활동 기간이 남은 몽골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

다. 가입요건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입국)로부터 15일 이내 가입

-. 고용허가서의 월평균 임금의 8.3% 이상

-. 사업장을 이탈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피보험자) 등 이 취업 활동기간 3년 만료 후 출국하거나 법 제25조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출국만기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간에 직접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

2. 귀국비용보험 신탁

가. 도입 목적

몽골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도래 시 출국을 유도하고 불법체류 방지 및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대비 몽골근로자 가입이 의무화

나. 가입비용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입국)로부터 80일 이내 가입: 몽골 50만원

다. 보험금 신청서류

-. 보험금 신청서 1부

-. 동장사본 1부(몽골근로자 본인 통장)

-. 본인 확인 서류(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사본)

* 신청절차: 출국예정 사실을 신고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으로 보험금 신청

3. 보증보험

가. 도입 목적

-. 임금체불에 대비한 사업주의 보증보험(보험가입 의무화)

나. 가입 내용

-.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사업주가 가입

* 몽골근로자 1인당 200만원

-. 몽골근로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부(근로감독과나 고용안전센타) 에 신고

다. 보험금 신청 및 청구

-.신청자: 몽골근로자 본인(사망 시 유족 또는(HRD Korea)

4. 상해보험

가. 도입 목적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비하여 몽골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 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나. 가입 내용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

구 분	상 해		질 병
보험금액	사망	장해	사망	장해
	3천만원	최대 3천만원	1천5백만원	1천5백만원

다. 보험가입

몽골근로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약정체결 및 보험료 납부

* 상해보험료는 3년분을 일시에 납부하고 납입보험료는 개인별 나이 및 성별 (남, 여)에 따라 다르다.

라. 보험료 청구

몽골근로자는 상해(질병) 발생 시 HRD Korea로 보험금 신청

마. 제출 서류

-. 보험금 신청서

-. 본인 확인 서류

-. 통장 사본

-. 사고 입증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휴유장해 진단서)

5. 4대 보험 가입

가. 산재보험(당연 적용)

상시 1인 이상 근로자 고용의 사업장 또는 사업주 단, 농업, 임업, 어업 등은 상시 5인 이상

나. 고용보험

상시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몽골근로자와 기업이 원하는 경 우에 한하여 임의 가입

다. 건강보험(당연 적용)

몽골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및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건강 보 험법에 의거 당연 가입

라. 국민연금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하여 당연 적용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 에 대해서만 적용

*표준 소득월액(등급표)*4.5%(근로자, 사업주 각각 부담)